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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(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)이 없다면 파산원인(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)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

만일 이 때,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,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.

이때 회생과는 달리 수입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.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다면,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.

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

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.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,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.

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향후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지 구체적으로 듣게 되며,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는 변제계획 인가를 내주고 비로소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됩니다.

면책에 있어서 소득의 유무는 면책 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 즉, 소득이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.

여러분들은 사건명은 놔두시고 관할법원을 찾아야 합니다. 여기서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신 다음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상 최후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관할법원이 뜨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

다만, 면책 후 관련 자격은 회복되며, 공무원 시험 등 부산개인파산 시험 응시에 제한은 없습니다. 자격 취득은 어떤 규칙으로도 규제되지 않습니다.

단, 국가 개인회생 채무(세금 및 과태료)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(손해배상)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.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부산개인파산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.

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,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. 이 부산 상속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.

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. 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상속한정승인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.